◀앵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19일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줄다리기 심사를 벌였지만 끝내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12월 21일 다시 심사를 진행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인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12월 19일 오후 늦게까지 심사했지만, 정부가 조문을 계속 고치자고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또 문제 삼았고 '예타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중재안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예타 면제가 핵심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선으로 할지 복선으로 할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단선으로 하되 복선 건립에 대비한 땅을 마련해 놓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거부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선 부분, 이 부분은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광주시도 절대 물러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참 난감해하는 거예요."
결국 여야 의원들은 12월 21일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회의임을 통보하며 정부 측에 중재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법안소위 심사를 빠르게 끝낸 뒤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달빛 고속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성을 따져선 안 된다며 예타 면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달빛 철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7년째 묵혀 왔고, 대통령 공약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
"예타가 통과된 것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에서 제도를 저희가 면밀히 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 정부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