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안 돼

◀ＡＮＣ▶
지난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공론화된 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국 피해자가 95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피해조사기능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북구에 사는 권영덕 씨는
2019년 여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증상인
특발성 폐 섬유화가 진행돼
호흡곤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2007년과 2008년 겨울에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이식 수술비용 일부만 지원받았습니다.

◀ＩＮＴ▶권영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평균적으로 5년 생존율이 60%도 안 돼요. 이식받은 사람들이. 감염(우려)이 제일 불편하고. 두 번째는 통증이 계속 있어요. 또 한 번씩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물이 차면 숨이 가쁘고."

그런데 권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환경부에 접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박문형, 고려대 변지은 연구자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95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1%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4만 5천여 명,
경북은 4만 9천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커녕
피해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양원호/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과 건강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추산돼야 관리나 대책,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의 조사기능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서 삭제했습니다.

◀ＩＮＴ▶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10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참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않고 책임자가 누군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