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의료 개혁 특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이 상당수 불참한 가운데 4월 25일 열린 의료 개혁 특위는 현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의료 개혁특위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의는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 개혁특위는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 개혁 4대 가제를 논의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25일 회의의 골자였습니다.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한 곳도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권 의대 4곳 중에서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곳은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대학과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신분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학 본부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없습니다.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를)학장님에게 제출해서 학교 측에 내 달라고 저희는 제출한 것이고 거기서(대학교에서)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시고 하는 것은 인사권 가지신 분이 파악을 하시겠죠." 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도 비슷한 상황으로 의대 교수들은 사직보다는 이번 사태 해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정말 사직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의대 학장이 아닌 대학 본부에 제출했을 겁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받아 들고 있을 뿐이고 영남대병원은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설득 노력
총장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두 달 넘게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또 대응하고 있는 경북대 등 대학들은 막판 설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6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과 함께 배정된 의대 정원을 50%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장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들을 찾아다니며 의대 정원 확대 조치를 늦추든지 증원하는 숫자를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교육을 망친다며 단체 휴학을 하려는 의대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 부처를 설득했고 정부에서 일부 수용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학 측) 비대위는 의대 학장이나 저나 병원장이나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는 자세로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의대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교육 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없는 임상 실습이 시작되고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다음 주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1년 휴학하겠다는 의지를 굽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