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방부가 11월 20일 K2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맺으면서 앞으로 새 공항을 짓고 이전 터를 개발하는 사업자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무엇보다 LH가 참여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요, LH가 낼 수 있는 돈도 돈이지만, SPC에서 공기업 지분이 51% 이상 되어야 토지 강제 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참여하지 않아도 자본금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분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SPC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LH는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가 다시 참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중요한 주관사는 한국공항공사"라면서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 참여도 협의 중인데 이를 위해서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제외해 준 사례가 4대강 사업 때 있었다"면서 "이 방안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항 이전 터 주변 128만 평에 SPC 참여 업체가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대구의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허가는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도 재차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서울에서 출정식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관련 인사들은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사실 신공항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관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일 중요한 주관사가 되어야 하고 또 LH 같은 경우는 그거는 주택 재개발할 때, 쉽게 말하면 후적지 개발할 때 필요한 회사입니다. 공항 건설에는 LH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의 주력 주관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될 겁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후적지 개발의 주역들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사례는 전무해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입니다. 그 건설사들이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리고 후적지 개발하고 배후 주거단지 건설하고 하는 대한민국 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탑텐에 들어가는 유력 건설사들은 다 참여할 겁니다. 지역의 유력한 건설사들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사를 끼고 하는 것이 제일 공항 건설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 건설은 대구도시공사가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10대 건설사에 전부 물량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신공항 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LH 참여 여부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삼성이 참여해 주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더 큰 힘이 생겼다, LH는 아마 자신들이 주저를 하고 있는 것이 채무 상한선이 한계선까지 갔습니다, 한계선까지 왔기 때문에,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았는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게 말하자면 경영평가에서 빼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자 LH에서는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면 여기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국가가 좀 빼줬으면, 그 전례대로 그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똑같은 조건으로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채무, 이거는 빼주는 게 옳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SPC(특수목적법인) 구성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나는 3월까지 SPC 구성을 해라, 그리고 사업 진척을 빨리 앞당겨라, 행정 절차에 얽매여서 사업 진행을 지체시킬 이유는 없다, 삼성 측에서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배후 주거단지 128만 평을 풀어서 SPC 회사가 개발하도록 하겠다, 거기에서 아마 신공항 배후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K2 후적지 전체의 개발 이익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대구 아파트 승인도 잠정 보류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배후 주거단지에, 거기에 많게는 10만 세대까지 고급 아파트가 건립이 될 겁니다. 거기에 K2 후적지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런 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적지를 배후 주거단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까지 일정까지 맞춰서 대구의 아파트 건설 승인은 배후 주거단지의 아파트 계획에 맞춰서 승인이 될 겁니다.
배후 주거단지의 착공은 신공항 착공과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거기의 모든 규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고급 아파트 짓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Q. 아파트 건설 승인, 배후 주거단지 계획 맞춰서 승인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승인 시점, 배후 주거단지 계획에 맞춰서 대구 아파트 승인···
그거는 실무진에서 전부 수급 조절을 다 계획을 해보고 난 뒤에야 알겠죠.
Q. 시장님, 아까 SPC 구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LH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데 적어도 LH가 천억 원 정도의 SPC 참여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가 메꾸게 되죠? 어디가 들어와서?
방법이 다 있어요.
Q. 어떤 방법을 쓰실 건지?
그거는 참여 업체들끼리 주관업체하고 다시 의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SPC 업체, SPC의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100억이 되더라도 100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PC 자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그게 몇천억을 하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무슨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자금이 100억 되는 회사도 100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Q. 그런데 배후 주거단지 착공을 신공항 착공식하고 맞추면 사실은 그게 공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사이에 있는 고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풀어야죠. 그거는 공항 이전과 동시에 아파트가 완공 시점을 보면 되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후 주거단지부터 하고 우리가 K2 공항 이전 뒤에 안 부분에 241만 평은 별도로 개발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배후 주거단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또 그게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하게 되면 241만 평 우리가 양여 받는 그 땅에서 이익을 남기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 대 양여 규칙상 거기서 이익 남기면 그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고 거기서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손해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게 특별법이야. 그래서 그 특별법을 내가 만든 것이고 그 특별법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는 마음대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거기서는 이익 남기면 그 이익은 전부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익을 안 남긴다, 이 말이야. 배후 주거단지에서 이익을 남겨야지. SPC 참여하는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Q.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이 2030년 공항이 이전할 당시에 10만 세대가 전부 다 완공하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가?
아니지, 완공을 하게 되면 그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고도 제한에 그것 때문에 안 되지. 그런데 여기부터 실시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그거는 나중에 비행기가 완전히 저쪽으로 가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선분양하면 되니까 그거는 선분양을 통해서 자본 회수를 하면 되니까.
Q. 분양 승인 안 해주면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또 어쨌든 지역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하면서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하는데 중단된 곳들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언제 짓느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도 있을 거고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알아봤어요?
Q. 알아보지 않아도···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신규 승인 안 해준다, 신규 승인은 안 해준다, 지금 신규 승인 안 해서 공급이 부족 사태가 돼서 어느 정도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고 난 뒤에 분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야.
Q. 삼성은 언제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으십니까?
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참여하는 거지 뭐. 그거 참여 안 하면 되겠소?
Q. 시장님,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이런 지방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밀어줄 만한 그런 혹시 대구시 차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정부에서 전부 다 밀어주고 있잖아. 정권 차원에서 지금 다 밀어주고 있죠.
Q. LH 참여나 이런 거 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