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방부가 11월 20일 K2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맺었습니다.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하고 남은 현재 K2 군 공항 땅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 공항을 짓고 이전 터를 개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는데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이 끝난 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투자 설명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항 이전 터 옆의 그린벨트 148만 평을 풀고, 사업 참여 업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의 아파트 허가는 금지해 참여 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홍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판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세 번째 도시 대개발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잠실 대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동대문 대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 대구 대개조 사업입니다. 대구 대개조 사업에는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TK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곧 대구 시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외에 각종 후적지 개발 사업을 포함하면 대구 인근에서 일어나는 토목 사업, 건설 사업이 향후 20년간 한 100조가량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TK 신공항 사업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스타트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단순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이게 사업의 수익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주관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구시를 믿고 15조에 달하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의로 TK 신공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TK 신공항법은 이 사업이 대구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사업이라는 특별법입니다.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돈을 지원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사업의 국가 보증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이 사업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고 난 뒤에 상당히, 한 5년에서 7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5년에서 7년 이상 돈이 잠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잠기게 되는 돈을 갖다가 좀 더 투자하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K2 후적지 옆에 있는 148만 평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배후 주거단지로 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걸 공항을 이전하고 난 뒤에 짓는 거는 그건 별도로 하고 배후 주거단지는 공항 건설과 동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분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SPC 구성하는 업체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손해 나는 걸 대비해서 그 준비를 동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PC 구성하는 업체들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k2 후적지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돈이 11조 5천억인데 11조 5천억 원을 넘게 오버하면 그거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돈을 남기지 않으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모자라는 돈은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배후 주거단지에서 수익을 창출을 하면 그거는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사업체나 그리고 공공기관의 손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대구에는 아파트 건설 허가를 당분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공급을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대구는 당분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배후 주거단지의 아파트 건설 허가만 해주고 거기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후적지 개발을 하면서 후적지 K2 공항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파는 것이 가장 돈 마련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대구 미래 50년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2 후적지에는 아파트를 14% 정도만 주거단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 센터하고 관광센터, 그리고 두바이, 싱가포르식으로 수변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TK 신공항은 처음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국토부하고 활주로도 3.5km, 거기다가 300m 추가해서 3.8km까지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주, 유럽을 갈 수 있는 인천공항 이외에 유일한 중남부권의 국제공항이 될 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물류, 남부·중부 물류들이 몰려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달빛 고속철도가 완성이 되게 되면 호남의 물류, 여객도 TK 신공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신공항으로 오지 인천공항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TK 신공항은 중남부권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인천공항에 얼마 전에 드론이 하나 떠서 48시간 이착륙이 금지됐죠. 유사시에 인천공항은 장사정포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대한민국은 하늘길이 막혀버립니다. 중남부권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들지 않고는 유사시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물자 수용하는 것은 선박으로도 오지만 긴급한 물자는 전부 수송기로 옵니다. 중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지 안보 공항으로 TK 신공항이 인천공항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TK 신공항은 안보 공항이 될 수도 있고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대거 분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많이 오셨고 민간업체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손해 안 보게 하겠습니다. 큰 이익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