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여 건의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분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층간소음과 먼지다듬이 발생, 창문 결로 발생,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 불량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