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입을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 뒤 필요에 따라 지출합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 지자체들이 맡기는 은행의 이자 수입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기자
경산시의 1년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예치된 금고의 평균 잔액은 2천421억원. 그런데 이자 수입은 20억 원으로 이자율은 고작 0.8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이 0%대인 곳은 전국에 다섯 곳, 경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청도군도 세 번째로 적습니다"
"경북의 다른 시군의 금고 이자율도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영천시도 1.72%에 그칩니다"
대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서구 금고 이자율이 1.41%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서구도 1.92%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1%대가 190곳으로 가장 많지만,2%대도 46곳, 3% 이상인 곳도 두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자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경산시는 실제 약정 금리는 이렇게 낮지는 않다고 해명하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경산시 관계자
"우리가 선정할 때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그걸 협의로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거든요? 비공개 대상은 금융 관련 제출 서류, 제안서.. 제안서 안에 금리나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맡기면서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터뷰▶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용하는 돈이, 올해 지방재정 총계가 36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잉여금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는 67조 원이 그냥 보통예금에 거의 다 예치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평균 잔액과 금리, 계약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대구·경북 지자체 금고의 이자 수입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뭘까? 특정 은행에 치우친 점이 꼽힙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은행이 90%, 경북은 농협은행이 2/3를 차지합니다"
금고 유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대구·경북에 제안하는 '협력사업비'가 특정 은행 편중구조를 가져왔고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 자체가 안 되다보니 적절한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대구시에 돈을 얼마나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정 기준에서? 그러면 큰 은행이 아니면 아예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윤영균)"이와 함께 지자체 금고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 성 평등이나 노동 평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