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 소모?
첫 소식은 사기 진작인가, 소모인가? 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휴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고,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도 있었는데요.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는 병력 5천여 명이 투입됐고, 83종 340여 대 무기가 선보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년 만에 재개했고, 2024년 2년 연속 주관했습니다.
“구시대적 행사” 비판과 반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환호하는 시민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평화단체 회원들이 시가행진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제지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군 행사에 하루 80억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 "행사도 좋지만 군 장병을 위한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이면 좋겠다." "국군의 날은 군인은 쉬고 일반인은 안 쉬는데 이제는 군인이 행사 뛰고 일반인이 쉰다."며 비판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학사 일정 중단 동원···괜찮은가?
육·해·공군, 간호 사관학교 사관생도 900명이 국군의날 기념식 시가행진을 위해 3주 간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4주를 요청했는데 사관학교들이 반발해서 한 주가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한 학기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 1학기 개강날짜를 일주일 늦추고, 남은 학기 동안 보충수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준비하는 동안은 9월에도 폭염이 이어졌잖아요?
하루 2만 보 이상을 걸으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관생도들 뿐만 아니라 시가행진 연습 중 장병 2명이 다쳤습니다.
예산 낭비에 보여주기식 병정놀이라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 홍보 수단이고 60조 원의 국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사기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이들이 하루 행사를 위해 소모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하고요. 글쎄요. 시대가 변했고 무기는 최첨단화 됐는데 방위산업 홍보 또한 이렇게 도심 도로를 막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옛날 방식말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잘알?···"글쎄요"
다음은 대구문화방송과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는 2023년 4월,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공지를 통해 산하기관에까지 취재 비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방송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법을 잘 몰라 그렇다며 검팔 판단을 받겠다며,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 검찰도 “명예훼손 아냐”
검사 출신 홍 시장은 "법은 내가 잘 안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검경 판단은 홍 시장과 달랐습니다.
방송은 신공항 사업 관련 주관적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겁니다.
지난해 1월 대구법원도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거부 초기에 "취재 거부 유지 등은 고소 결과가 나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던 홍 시장이었는데요.
당시 법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없고 공보관실 차원이라며 취재에 응할지 말지는 각 부서가 판단하라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이번 검찰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불편감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쏟아 내버리고, 해당 언론사가 십자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MBC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언론사들이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보통 보도나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생기고 요구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홍 시장은 중재위보다 더 실효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경찰, 검찰에 사안을 끌고 갔지만 판단은 홍 시장 생각과는 달랐고, 방송사뿐 아니라 언론인 개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또한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방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2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낸 만큼 이제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답할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배송과 과로 사회
마지막 뉴스는 일상화 된 빠른 배송의 그늘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느는 만큼 물류 업계는 속도전입니다.
로켓, 총알, 새벽, 익일을 넘어 당일 배송이란 수식이 붙습니다.
빠른 배송, 배달은 하나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과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까지 발생한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지만,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과 2024년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질병 사망 대부분은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었고, 사고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고시하고 있는데요.
노동 강도는 얼마나 높을까요?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진행한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 CLS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택배노동자, 쿠팡퀵플렉서 260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들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64시간 36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야간에 일하는 퀵플렉서 40명의 한주 노동시간은 54시간 30분이었는데, 야간 노동의 경우 30% 가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 노동시간은 70시간을 넘겼습니다.
대책위는 퀵플렉서들이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과로’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고 최근에도 3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산업재해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산업재해 양상도 변화
라인 쇼핑, 배달이 일상화됐잖아요?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보험료 할증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 민족'으로 1,368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재 발생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많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배달업계가 산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 할증 1위는 쿠팡으로 지난 한해에 2억 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하청, 파견 등의 재해 실적이 일부 반영되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며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산업재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긴 한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구성원이고, 또 일상을 이어 나가기 위한 터전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물류 업계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 대부분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이 국회에 낸 내용들인데요. 국감 시즌에만 문제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까지 이끌어 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