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다시 군복?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관련 검찰 수사 심의위 결과나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만찬 같은 같은 굵직한 뉴스도 많았지만, 주중에 뜨거웠던 뉴스 중 하나가 "5060 재입대 논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9월 25일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참석자가 군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병사 월급도 200만원 인데 이들에게도 병사 봉급만큼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의 취지의 말과 함께 "법안 2개를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싫은 꿈, 악몽은 다시 군대 가는 꿈이라는 말을 군필자들은 하고, 얼마 주면 다시 갈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5060 재입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뉴스와 댓글을 보니 상당한 거부감이 보이더라고요.
계획을 말한 것, 반박자료 내고 진화
논란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실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 시켜 복무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를 맡기도록 하자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계근무가 중요한데, 이걸 민간에 아웃소싱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실은 일부 주한미군 부대도 경계업무에 한국인 외주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력자원 감소 우려는 ‘진행형’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병력 자원은 2006년 68만 2천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국방부가 올해는 49만 9천명입니다. 병력 자원 감소로 군대 통폐합 등을 통해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죠.
성일종 의원은 외국인을 복무시키고 원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등 보충역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적 포기, 병역 기피 대책도 필요
국내 인구 감소도 있지만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 통계도 작지만은 않습니다.
외국에 장기간 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가 병역 대상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지 않거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5년간 2만 명, 연간 4천 명,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은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합니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의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일되거나 한반도에 군사 대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방과 병역은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역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쟁점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10월이면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금투세 운명은?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도입은 예정돼 있어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여전히 논란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뜨거운 감자인데 논의, 도입할 때부터 제기된 찬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주식은 5천만 원,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의 22~27.5%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는 내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내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없애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겁니다.
2020년 12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됐습니다.
예정된 도입 시점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 시행에 폐지 요구도 뜨거워
시행과 유예는 기본적으로는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죠?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도입을 유예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증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고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초에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25년으로 2년 도입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예하거나 없애려면 12월까지는 다시 법안이 상정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 토론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한 뒤에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만, 유예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뤘다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또 폭탄 돌리기하면서 애꿋은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했던 만큼 민주당에게 눈이 쏠리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투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기한 만료로 폐기했지만요.
누가 주도했냐,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야 합의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비판은 양쪽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면 결국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서로 공격하는 용으로만 소모하지 말고, 경제 논리로 함께 논의해 결론 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시내버스 지도
시민의 발이죠,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대폭 개선됩니다.
대구시는 2년 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착수했고요. 교통카드 연관 빅데이터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노선 개편 초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1998년 노선 개편으로 노선은 늘었지만 운행 대수가 줄어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상태고요.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 서대구역과 도심 재개발 지역 수요 증가, 그리고 군위 편입까지 여러 환경 변화에 맞추는 취지입니다.
증차 없는 효율화, 개편 세부 내용은?
현재는 시내버스 노선이 122개가 있는데요. 중복 구간이 있는 노선은 통·폐합하고 도시철도 1, 2호선과 중복되는 등 17개 노선은 폐지합니다.
대신 칠곡에서 영남대, 동대구역에서 테크노폴리스 구간에 5개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직행 노선을 신설하고, 군위와 칠곡을 잇는 구간 등 2개 급행 노선이 신설됩니다.
22개 노선은 대폭, 32개 노선은 일부 조정돼서 전체 노선 조정률은 58.2%입니다.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체 시내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17.9분에서 15.3분으로 줄어 듭니다.
노선 간 중복도도 0.6%, 굴곡도는 0.05% 줄어듭니다.
도시철도와 노선이 겹치면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은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면서 경산 버스라도 더 투입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신규 수요에 대응하느라 기존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노조에서는 기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점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담겨야 하고, 운행 거리가 긴 노선 축소 요구도 덜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이 잘 이뤄져서 시민 불편은 줄이고 효율이 높은 개편으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