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 정쟁 "일단 멈춤"?
명절을 앞두면 고향 찾고, 명절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이 바쁘지만 바쁘긴 정치권도 매한가지입니다. '밥상 민심'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선거를 앞둔 명절이면 밥상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추석, 선거는 없지만 굵직한 이슈가 많은 만큼 여야 모두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추석 민심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건데요.
추석 밥상 민심에 오른 쌍특검법
추석 ‘밥상 민심’에 첨예한 이슈가 올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9월 11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발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이후 다시 발의되면서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주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계좌가 활용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압박이 높아질 수 있어,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의만 네 번째인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 야당이 추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은 통과한 법안들을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추석 필리버스터를 보게 되나?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연휴가 끝난 19일에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건희 의장이냐며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면서도 19일 또한 협의한 것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법도 뜨거운 감자
요즘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많이 하죠?
지역화폐를 결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형마트, 대기업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쓸 수 있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할인도 적용됩니다.
30만 원이 충전 한도이고, 10% 할인율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27만 원을 들여 3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 할인에 드는 비용을 국비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째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에서 예산을 되살리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온누리 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추진해서 아예 듣지 않느냐"라며 압박했습니다.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는데 뭐라도 해야하지 않냐는 입장인데요.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타겟팅한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로 '일시 멈춤'한 여야지만 결국은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법안들이 연휴가 지나면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고 거부권도, 또 반복될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갈등에 의료대란 문제 등 풀어야 할 것들은 그래도 풀면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험난한 '공항 가는 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빠르면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 반발이 큽니다.
공동합의문 해석 ‘견해 차이’?
2020년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합의문을 끌어낼 때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군위군에 편향됐다는 반발이 나왔고, 5개 인센티브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성군 관내에 "항공 물류, 정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토부가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신공항 물류단지를 의성군 관내에 둔다고 발표하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화물터미널은 민간 공항이 있는 군위 쪽에 들어서는 것이었거든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화물'과 '물류' 터미널은 다른 개념이며, 항공 물류단지를 의성에 둔다는 건 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지난해부터 줄곧 밝혔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 시설에 속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이 분리된 사례가 없고, 물류터미널은 물류 시설의 집합체라면서 공항과 가장 가까이에 설치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항공 물류 핵심 시설이 화물터미널이고 의성군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군위에 여객기 화물터미널, 의성에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건립하는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위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군위에 있어야 한다 반발했고, 국토부도 복수 화물터미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했는데 다시 신경전입니다.
의성군은 활주로 서쪽, 비안면 일대를 터미널 입지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동쪽, 봉양면 쪽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던진 플랜 B
입지 갈등이 길어지면 민간공항 건설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홍시장이 또 한 장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군위군 우보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플랜B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된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라고 썼습니다.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원래도 그런 편이긴 합니다만, 입지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데요.
홍 시장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꾸 반발하는 건 "사업을 안하자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민간 공항 기본계획 고지를 연내에 하는 일정이거든요.
고시가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점과 이후에 토지수용이나 이런 절차에서도 지금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한 강경 발언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홍 시장 말을 좀 찬찬히 봤더니 공항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 통합, 군부대 이전까지 현안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군위를 뺀 나머지 지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지자체들이 잘 모른다, 경북이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과 우려···이철우 지사 “플랜 B 불가”
숙의 과정을 거친 입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비판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을 초토화하고 있다."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판을 깨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 플랜B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하루 정도 의성이나 경북은 반응이 없었는데요. 결국 이철우 지사가 등판을 했습니다.
플랜B로 바꾸려면 특별법을 바꿔야 하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 돌출 발언에도 진흙탕 싸움으로 보일까봐 참았는데 느닷없는 플랜B 발언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대구경북 100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구시, 경북 갈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가이기 전에 정치 경력이 풍부한 두 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공휴일 효과는?···10월에 또 긴 연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이은 추석 연휴도 깁니다. 모처럼 가족, 친척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연휴가 생겼습니다.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국군의 날, 개천절이 있는 10월 첫째 주거든요. 달력을 보면, 9월 30일, 10월 2일 4일 이렇게 휴가를 내면 "부장님 눈치 안 보면 최장 9일 황금연휴"라는 이런 기사 제목도 봤습니다.
희비 교차하는 임시공휴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일에 확정했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예전에는 반감? 반대 기류도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하지만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쉴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반갑지 않겠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쉴 수 있지만 민간은 권고이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직원만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이 늘 따라 나오긴 합니다.
못 쉴 수도 있고, 일해야 하면 휴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기도 하고요.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 수 있는, 오피스 상권에 있는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에 특히 학교는 바빴습니다. 학생들은 연간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영향을 줍니다. 보면 개천절이 목요일이라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들이 다수 있었는데 부랴부랴 재량휴업일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요. 중간고사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했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 글쎄···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군인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도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2023년 사례를 보면요. 지난해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간 연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2024년은 시중 금리가 낮아진 측면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3%대에서 2%대로 떨어져 지갑 사정이 좋아진 측면이 있어 2023년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여행업계는 "예약이 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보니 내수 진작에 '복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의 일평균 예약률이 여름 휴가 성수기인 ‘7말 8초’ 예약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은 이제 코로나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간 국민이 1402만명,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770만 명의 2배이다보니 여행 수지 적자는 6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는데요.
서비스 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여행수지 적자가 차지했고, 이런 수치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연휴가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반감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여행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더' 쉬면 직장인 입장에서야 나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내수 진작 효과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세부 정책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