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 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 대출에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목포시)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 금융기관 3곳에서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받은 사내 대출은 1,0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술보증기금 사내대출이었는데 생활자금 대출 582건은 연 3.5%, 주택자금 대출 15건은 1.8%에서 2.31%의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사내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3년 연말에야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가계 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진공 사내 대출은 생활자금 대출 431건, 주택자금 대출 64건으로 2023년 연말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금리가 생활자금은 4%, 주택자금은 3%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택자금 대출에 연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는데,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 3.68%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신보중앙회 역시 2023년 8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 대여 한도를 1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한국은행 가계 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