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당정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세 사기 방지와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