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을 뽑아전문성을 높일 수 있죠,
의장이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갖게 돼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구 8개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의원 선거가 시행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3%만 지방의원 활동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8.5%였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이 35.6%로 가장 컸습니다.
이런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행정사무 감사부터 예·결산, 조례 재·개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활동으로 정책 정보도 제공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7월 7급 임기제로 정책지원관 6명을 뽑았습니다.
◀김연진 대구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연구 활동이나 자료에 대한 풍부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혼자 하실 때보다는 의정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정책지원관을 뽑은 곳은 달서구의회 등 4곳 뿐이고, 나머지 4곳은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뽑은 4곳도 최대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뽑겠다며 미뤄놓는가 하면, 최대 정원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동구의회를 제외한 7곳 의회 사무국이 여전히 구·군청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많고 또 정책지원관을 미채용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견제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