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수색 지시를 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초급간부와 중대장은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 기록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2명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긴 배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애초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겼는데, 국방부는 사단장을 제외하는 등 혐의자를 대거 축소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야당 등 일각에서 축소 조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