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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돈 안 빌려줘"···'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다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10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겠다며 가위로 주방에 있던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도시가스 밸브가 잠겨있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가스 밸브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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