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 복지 정책에 관한 연방법은 '연방교육지원법' 또는 '바펙(Bafög)'이라고 불리는데요. 재정적으로 취약한 학생에게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연방의회와 학생들은 규모와 지원 방식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 진행되는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 독일의 기념물 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현지원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독일 관련 교육 소식 특히 저는 눈여겨보는데, 이번에는 독일 연방교육지원법이 개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연방교육지원법이 어떤 법인가요?
A. 네, 독일에는 직업학교와 대학교 학생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교육 복지 정책에 관한 연방법을 '연방교육지원법' 또는 '바펙(Bafög)'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학생들은 그 제도를 통해 받는 보조금 자체를 바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펙 지원금의 액수는 학생의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고 졸업 후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상환해야 합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 총 62만 3천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대부분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바펙을 통해 받는 평균 지원 금액은 562유로, 한화로는 83만 원가량입니다.
Q.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을 하는 보조금인가 본데, 어떤 점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A. 바펙 개혁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학생이 학업을 시작할 때 1,000유로의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바펙을 받는 학생이 규정 학기보다 더 오래 공부할 경우에도 유연학기를 인정해서 한 학기 동안 지원금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Q. 재정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추가 지급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연방 법안이니까 연방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텐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A. 연방의회는 이 개혁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1,000유로의 보조금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학생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된 바펙 기금이 식료품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데, 교육 형평성의 핵심 수단인 바펙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연학기가 인정되는 기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정부가 말하는 한 학기의 지원금 연장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바펙 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며, 따라서 지원금의 최대 지급 기간을 두 학기로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독일 학생연합 또한 정부 개혁안에 대해서비판적입니다. 연방교육부가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배정한 1억 5천만 유로 중에 6,200만 유로만 바펙 인상을 위해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바펙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현행 기준이 학생 개개인의 생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연합회 회장인 베아테 쉬킹(Beate Schücking)은 이를 두고 사회적 선별이라고 말했는데요. 쉬킹은 학생이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해질 것이고,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비싼 대도시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는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집세가 싼 소도시 대학을 택하게 되는 것이 사회교육 정책 측면에서 큰 실패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Q. 독일의 바펙, 연방교육지원법 보조금에 관련된 현재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요. 지금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기념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기념물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좀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A. 독일의 기념물 등록과 보호는 기념물 보호법에 의거합니다. 독일에서 기념물 보호는 연방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16개 연방주마다 자체적인 기념물 보호법이 있습니다. 기념물 보호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관에 등록 기념물 보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현장 실사를 위한 일정이 잡히고 기념물 보호국이 대상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이 기념물 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적으로 기념물 목록에 추가됩니다.
Q. 우리처럼 이렇게 연방주에서 기념할 특정 사람이라든가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A. 그건 어렵습니다. 기념물로 분류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상의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중요성과 도시 경관을 정의하는 데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이 여부는 전문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Q. 지금 대구 상황처럼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A. 기념물 보호에 관련해서는 기념물 위원회가 존재하는데요. 기념물 위원회는 기념물의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기념물 보호국의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입니다.
기념물 위원회는 기념물 목록의 등재와 삭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다른 전문가와 지역 당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념물 보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념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기념물 보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념물 보호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이 기념물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념물 만든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A. 기념물의 기록과 연구, 그리고 보호 및 유지 관리는 예술과 건축사 교육을 받은 각 주의 기념물 보호국 연구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기념물로서의 대상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 후 문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취향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념물이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고 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념물로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기념물의 구성 요소나 외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기념물 보호법에 따라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독일의 절차를 한번 짚어봤고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 점도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녀를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독일에서도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데 경찰이 76건이나 해결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엄마 내 휴대폰 고장났어 이거 새 번호야" 이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유행하는데요.
최근 뉘른베르크 범죄수사대가 일망타진한 스미싱 범죄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수배 중이던 작년 가을에 바르트부르크 인근 열차에서 승차권 검표 중에 티켓을 제시하지 못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허위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지문을 통해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는 구금되었으며 6명으로 구성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