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독일 역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과 대학 의료협회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독일의 의사 수, 즉 외국인 의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외국인 의사 수는 10년 전보다 2배, 20년 전보다는 6배가 증가했는데요,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또한 철도와 항공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인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독일 철도가 파업 중입니까?
A. 네, 2024년 초부터 철도기관사 노조와 도이체반 사이에서 벌어진 임금 분쟁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3월 7일에 35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기관사 노조가 12일 화요일에 6번째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화물 운송 파업은 오후 8시에 시작되어서 24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여객 운송 파업은 오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도이체반은 사전에 고지 없이 진행되는 '파상 파업'에 대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Q. 철도 기관사 노조가 그럼 임금 관련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요?
A.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는 2028년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 전액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이체반은 처음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지만 이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도이체반의 제안에 따르면 기관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37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대신에 추가 급여 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Q. 파업의 영향도 상당히 크겠습니다.
A. 네, 맞습니다. 도이체반은 이번 파업이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진행되는 '파상 파업'에 대해 도이체반 최고 인사 책임자 마틴 세일러는 이것이 승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승객 협회 프로 반(Pro Bahn)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단체 교섭 파트너 베르디(Ver.di)가 운송·운수업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치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철도를 소유하고 있으니만큼 상황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Q. 파업은 또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중재할 책무가 또 정부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시민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파업 얼마나 더 이어지겠습니까?
A. 상황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파업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불분명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체반은 철도 기관사 노조를 교섭 테이블로 초청했지만 노조는 그에 앞서서 개선된 제안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철도 파업 외에 항공사 파업도 진행되고 있죠?
A. 그렇습니다.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지상 직원들도 7일 오전 4시부터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철도기관사 노조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뒤셀도르프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 검색 직원까지 파상 파업에 합류하면서 독일은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항공 교통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Q. 그리고 독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상황과 좀 비슷해서, 지금 한국은 의료 파업 중입니다, 의사 늘리는 방안에 또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경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나 봅니다. 외국인 의사 계속 늘고 있다고요?
A. 네, 독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독일 내 의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독일 의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6만 3,763명의 의사가 독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가 약 3만 명이었던 2013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20년 전인 1993년에는 외국인 의사의 수가 약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의 대부분은 EU 및 기타 유럽 국가와 중동 국가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그리스, 러시아, 터키 순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Q. 독일어가 능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 의사라면? 환자 치료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A. 사실 언어 문제는 외국인 의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라인란트팔츠 의사협회의 위르겐 호파르트는 외국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흉통과 복통이라는 용어를 혼동한다면 복부만 진찰하다가 심장마비를 간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Q.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의사가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건 독일에도 의사 좀 수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왔던 거예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인 의사의 부족입니다. 독일의 의대생은 향후 숙련된 의료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독일에서는 약 1만 1천 명의 의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수는 의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러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의대생을 증원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요구도 있어 왔습니까?
A. 연방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흐가 의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증원에 대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학 의료협회는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의대 교수협회의 프랑크 비싱에 의하면 "새로운 의대 설립을 결정하는 데부터 첫 학생이 교육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일반적인 수련 기간인 6년을 더하면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독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싱은 숙련된 의사가 부족한 진정한 원인을 부족한 의대 정원이 아니라 하루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의사들이 근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입니다.
Q.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매년 2월이면 영화 팬들의 시선이 독일 베를린에 몰립니다. 바로 베를린 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인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열린 행사라 더 성황을 이뤘을 것 같습니다. 좀 전해주실까요?
A. 네, 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2월 15일부터 25일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30개 국가의 20편의 영화가 경쟁작으로 출품되었고요. 이 중에 마티 디오프의 '다호메이'가 황금곰상을 수상했고, 한국 감독 홍상수의 '여행자의 필요'도 은곰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Q. 영화제 기간 동안에 또 눈에 띄는 것이 중동 분쟁에 대한 메시지들이 영화제에서 많이 나왔었죠?
A. 네, 그렇습니다. 많은 수상자가 시상식에서 중동 분쟁에 관련해서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금곰상 수상자인 마티 디오프는 수상 소감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한다"고 밝혔고 '다이렉트 액션'으로 작품상을 수상한 벤 러셀 감독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을 규탄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상징하는 케피예를 입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또 한 심사위원은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등에 붙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노아더랜드'의 경우 이 영화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점령지 서안지구에 있는 마사퍼 야타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인과 무장한 유대인 정착민에 의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여기에 맞서서 싸워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이자 이스라엘 언론인인 유발 아브라함은 수상 소감에서 서안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영화의 공동 수상자인 아드라는 "가자지구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학살당하는 이 상황에 수상을 축하하기는 힘들다"면서 독일에 "유엔의 요구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Q. 다른 목소리도 물론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이 수상 소감은 시상식장에서와는 달리 독일 정치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시상식 다음 날 베를린 국제영화제 운영진이 "우리는 차별과 모든 형태의 증오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상자들의 소감은 그들과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영화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