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고,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고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인 만큼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지원 대폭 확대,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 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권 화두인 개헌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 체제’가 36년째를 맞았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같은 보편적인 아동 기본소득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