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부 추진 시장 개방 CPTPP 가입 반대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개방 정책에 농어민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 가입이 현실이 되면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가 이뤄져서 농어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CPTPP 가입이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이라면 농어업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피해 조사와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