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대구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단체가 2월 14일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김정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50%를 각각 환급해주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 부산, 인천 등 6곳이 조례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