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심사 대상의 3분의 2는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입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 심사'는 2019년~2024년 8월 총 12,771건이고 이 중 64%는 실제 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 (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였습니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4.3.~2024.8.)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 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 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