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23개 시군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행복페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가 있는데요, 10% 할인, 그러니까 9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어치를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입된 대구행복페이 발행액은 3,190억 원으로 시작해 3년째인 2022년에는 1조 천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화폐를 10% 할인하는 데는 세금이 듭니다. 2022년 예산 1,100억 원 중 국비가 380억, 시비는 7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2년 이미 국비 지원 비율은 2020년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2023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게서 들어봤습니다.
Q. 정부, 온누리 상품권 지원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중단한다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공급이 많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해도 판매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줄여야 한다고 국회 예산처에서 그렇게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액수는 금액은 늘리고 지역 상품권, 상품권 발행 시 예산을 중단한다는 거는, 표면적인 명분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중앙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파적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이재명하고 연결시키고 논란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Q.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성격 다르지 않나?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 범위가 전국이고 대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라든가 아주 제한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만 한정돼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서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범위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라든가 그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하고 사행 산업,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그런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매출··· 매출 증가 효과도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서 엄청 높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3천억, 지금 1조 원 정도 그렇게 발행을 해서 대구에서 사용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의 범위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대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매출 증가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행복 페이를 1조 원 발행할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4,800억 원이고, 1.47%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도 했는데, 그 정도라면 사실 500억 같으면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10% 할인해 주면 1천억 원,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부담한다고 얘기하면 500억 정도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 19의 어떤 영향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금의 역외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이런 걸 되게 지역 화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의 목적이라고 살폈는데 단기간의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 상품권을 유지하는 게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서도 일정 정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측면과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Q. 여력 있는 지자체는 알아서 하라는 게 정부 입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정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분권 수준이라든가 지역 간의 어떤 경제력, 재정력 격차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완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책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다고 얘기하면 얘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재정력이 있는데 오히려 발행을 많이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을 적게 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방자치 별로 보조 비율을 차등을 두어 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와 지방의 현실,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발언을 달성군에 지역구를 둔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