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냐, 늘린다면 얼마나 늘리냐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백일이 넘었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5월 30일 대구 동성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현장이나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수 의료 공백이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 정작 필요한 논의 역시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Q.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대 정원 증원이 10%만 넘어가면 그런 평가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본의 경우도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의대를 증원할 때 매년 8%에서 10% 정도 이렇게 증원하지 한 해에 60 몇 퍼센트 증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는 없고요.
우리 2천 년도에 정원을 줄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의대 정원이 동결돼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잘못 호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우후죽순 생긴 의과대학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당시에 이런 의대 정원을 조절할 필요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58명으로 줄였는데, 그 줄인 과정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으로 의사 수의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제가 면허가 5만 번대인데 지금 면허 번호가 14만 번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의사의 수는 굉장히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설명 드리면 답이 되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Q. 정부는 10년 후 환자 급증한다는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재까지 추계가, 정확하게 된 추계가 없다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이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료 인력 추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보면 결국은 그게 총 의료량 중에서 의사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의사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집어넣어 버리면 필요 의사 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 드리면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쓸개 수술이나 맹장 수술할 때 수술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배를, 특히나 담낭 절제술 하면 개복술을 하게 되면 열고 닫는 데 한 40~5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지금 제가 담낭 절제술을 하면 20분 만에 끝납니다. 복강경으로 구멍 뚫어서 떼고 그냥 스테이플링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간단하게 보면 한 3배쯤 향상된 거잖아요, 저한테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큰 췌장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췌장은 '뱃속의 사자'라고 그래서 건드리면 췌장액이 새면 배 안이 다 막 고름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약이 좋아서 췌장을 완전히 휴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옛날보다는 합병증이 굉장히 낮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 향상이 점점 더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AI의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에 대한 자문 이런 거, 특히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도 AI가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나중에 결국 과연 의사들이 더 필요할까, 법적인 것만 다루면 의사가 더 남아돌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이런 추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라든지 정확한 그런 과학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히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석하자, 이때까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보면 위원회는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들 수급위원회나 이런 걸 보면 거의 3분의 2가 의사입니다, 그 안에.
그 전문가들이 다 중심이 돼서 과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그 발언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는 정도의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의사협회나 의사들 입장은 늘리는 것도 그게 필요하다 하면 좋고 줄이는 것도 좋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 시작하자,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Q. 늘린다면 몇 명까지?
그러니까 늘린다면, 제가 봤을 때 늘린다면 최대 10% 이하로 늘리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늘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늘리게 되면 2~3년 후에 의과대학 평가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이 100% 이상 늘렸던 학교들은 대부분 다 국시, 국가고시 칠 자격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교육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91개쯤 되는데 정원이 늘면 한 50여 개의 그 항목에서 다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린다면 10% 이하에서 늘려야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Q. 의대 증원 문제, 정치적 문제 이슈화?
저희가 이런 의료 정책은, 사실은 의료와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고 의료는 사회의 문화인데 이런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접근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적으로만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의사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여론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막 나오게 된 계기는 크게 저는 4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 또 한 가지는 소아과 오픈런, 또 한 가지는 의사 인력 구인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호도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호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보면, 응급실 뺑뺑이는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가 문제다,
응급실에 무조건 응급실에 가서 나만 급하고 나부터 빨리빨리, 그러니까 응급실을 안 가도 되실 분들이 응급실에 너무 많이 간다.
특히나 대학병원 응급실에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 이용 행태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지, 이게 의료 의사의 수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 소아과 오픈런은 2천 년도에 소아과 의사가 한 3,300여 명이었고 그 당시에 15세 미만의 소청과 환자들은 약 900만 명쯤 됐습니다, 2천 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5세 이하 환자 수는 5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왜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소아과 오픈런은 사실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날 하루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어린이집 맡기고 가야 하는 이런 시간,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든지 이런 걸 때 오픈런이 생기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병원은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수가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호도됐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의사 인력 구인난은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역 의료에 있어서 의료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 의사 의료 인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중에서 세계적으로 그 지역 의료를 가장 잘 분포를 잘 시킨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은 그게 잘 된 이유가 지역의사제라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지역의 기업들이 강하고 지역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어서 지역 의료가 발생하는 잘 된 거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한 이유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잘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39개월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역 의료가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높아져서 군 대신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자원이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현역 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18개월이라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군의관을 39개월 안 하고 18개월 사병 복무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중보건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은 군의관 복무 기간을 아예 24개월로 줄이자 하는 법안도 나왔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나라 제도적인 문제가 뭉쳐져서 생긴 것이지 진짜 의사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하는 게, 지역에 갈 수 있는 의사가 충분히 많아지도록 많이 만들면 대도시에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사 수에 대한 문제 중에서 아산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건은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료의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오는 일종의 합병증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뇌동맥류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전부 다 다 개두술,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두술을 많이 하다가 점차적으로 의료가 발전하면서 혈관을 통해서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일링을 하거나 막는 수술 방법이 점점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모든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개두술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두술을 할 줄 아는 의사들이 많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외과 의사들은 다 혈관으로 한단 말이죠, 인터벤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저도 저희 때는 배 수술하면 다 배를 열고 수술했습니다. 다 배를 열고 수술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배 열 줄을 모릅니다, 다 구멍 뚫고 하니까.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맹장 수술하려면, 배 열라고 하라고 하면 배 열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뇌 출혈량이 상당히 심하고 개두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어떤 패러다임 시프팅에 대한 합병증으로 보셔야 하는- 거지, 신경외과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로만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대부분 스파인, 척추 수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렇지 신경외과 의사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언론이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은 김사부가 되겠다고 수련하러 들어간 친구들인데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김사부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사부가 되고자 했던 아이들이 사표를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
(영상 제공 아시아포럼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