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원전 고준위 방폐장 폐기물 특별법이 부결됐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프랑스에서도 핵폐기물을 처리에 대한 고민은 깊은데요. 처리부지 관련 갈등은 우리와 유사한 형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다음 달 5년 만에 돌아온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프랑스 파리 손어진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프랑스고요. 파리 손어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세요.
Q. 예,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A. 네, 오랜만입니다.
Q. 오늘 프랑스에서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21대 국회 마무리되면서 원전 고준위 방폐장 폐기물 특별법이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원자력발전소 가동하고 있고 또 핵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력 얼마나 원전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A.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를 핵발전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있고요. 다양한 출력 수준을 가진 원자로 56기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핵발전소의 한 3분의 2 정도가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거나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기상 악화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돼야 하는 일들이 잦아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Q. 노후 원전도 많고 그러면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좀 있을 텐데 원전 폐기 확대, 정책적으로는 좀 어느 쪽이에요. 프랑스?
A.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바로 이전 정부는 이 핵발전 의존도를 좀 낮추고 탈핵을 원칙으로 삼아서 대체에너지 개발하고 이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친원전 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마크롱 정부는 오래된 원자로를 개보수 작업을 해서 앞으로 20년을 더 쓰자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신규 원자로 1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Q. 한국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폐기물이 나오는데 영구 처리할 처분장이 없는 게 한국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부지 선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사실 현재 프랑스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재처리가 사용후핵연료를 플라토늄하고 우라늄을 분리해서 재사용 가능한 핵물질하고 핵물질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용후핵연료를 북부 해안 도시인 라하그라는 재처리 시설로 운반해서 재처리를 한 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저장 시설이지, 이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묻거나 저장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Q. 역시나 임시저장 시설이군요.
A.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2010년에 이제 프랑스 동북부 뷰흐 지역이 최종 처리시설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프랑스 정부는 2027년부터 이 뷰흐 지역의 최종 처리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요. 부지 선정할 때부터 주민 갈등도 있을 테고 이게 선정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 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A. 프랑스도 핵발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서부터 이 부지 선정을 두고 수십 년 동안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후반,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프랑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처리 부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후보지들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뷰흐 지역이 선정이 된 건데요. 2027년 착공이 된다면 계획부터 착공까지 거의 40년이 걸린 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재정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Q. 그만큼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영구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하니까 또 주민들도 설득해야 하고 한국은 특별법도 지금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 참 앞으로의 과정이 좀 험난해 보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또 어떤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핵과 관련해서?
A.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핵발전이 탄소 중립 에너지냐, 아니냐는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원자로 안전성 문제 또 재처리 시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센데요.
재처리를 하면 이 핵폐기물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핵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이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오염물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사선 노출이 주변 주민들, 특히 어린이 암 발병률이나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비판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Q. 원자력발전소 가동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아직까지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 못 한 유일한 나라라고 해서 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유럽 전역이 지금 선거 시즌입니다. 5년 만에 유럽 연합 선거 열리죠?
A. 네, 맞습니다. 다음 주 6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선거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열리는 첫 번째 선거고, 유럽연합 회원국 유권자 약 4억 명이 유럽 의회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국가 어디서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각 국가 정당들이 비례대표 명단처럼 이제 각각의 후보 명단을 모두 정해놓고 이제 유권자들은 정당에 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Q. 의제는요?
A.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생활 물가, 또 에너지 수급, 또 전쟁 난민들이 또 유럽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의 입장 차이, 대표적으로 유럽 내 목소리가 큰 독일하고 그 외 국가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Q. 기후 위기 이런 것도 역시 포함돼 있을까요?
A. 그렇죠. 유럽 그린딜 같은 기후위기를 공동 대응하는 정책도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Q. 다음번 연결할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손어진 통신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