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경북북부지역 산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을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정해둔 지역 중 상당수가 어처구니 없게도 산사태 위험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폭우 실종자 두 명을 아직도 찾지 못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피 명령도 없었을뿐더러 대피 장소가 없는 재난 문자에 당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우순남 감천면 벌방리(지난해 7월)▶
"그냥 산사태 난다는 지역이 예천하고 영주하고 어디하고 난다고 문자는 오지. 어디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예천 지역, 영주 지역.."
그래서 정부는 재난 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대피 장소는 어떤 곳들일까?
실종자 2명이 발생한 벌방리의 산림청 지정 대피 장소는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하지만 이 회관 역시, 산림청 지정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 위험구역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사태 예방 작업을 우선 해야하는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산사태 피해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벌방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은 산사태로 떠밀려 온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구역에 있는 산림청 지정의 대피소는 전국에 모두 2천여 개.. 경북은 30%가 넘는 682곳이나 됩니다.
재난 문자를 받고 주민 다수가 대피하게 될 대피장소가 오히려 산사태에 매몰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전국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5천여 곳이 산사태 위험구역에 위치한 사실을 산림청이 8년 전 파악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봉근 감사원 산업 금융 감사국 제2과장▶
"용역을 거쳐서 그걸(산사태 위험지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현황)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탑재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단 이유로 접근 권한을 지자체나 이런 데에 안 준 거죠."
2016년 이후 5년 간 발생한 산사태 10건 중 9건이 산사태 취약지 보다 산사태 위험도가 한 단계 낮은 산사태 위험구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3년 전 발표한 산림청 대책은 산사태 취약지를 확대 지정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26명이 산사태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지정은 물론 사방 공사도, 대피소 지정도 하나같이 졸속 그 자체로 확인된 산사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