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전제"라며 "컨트롤 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표는 첫째가 진상 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진상규명도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며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이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사의 진실이 언론과 국회의 노력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반해 셀프 수사,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초로 예정한 중간 수사 발표도, 12월 말로 예정한 수사 결과 최종 발표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정쟁에만 매몰된 여당 국정조사위원들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오로지 진실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들 덕분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 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찬다"고 성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는 15.2%에 불과하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 실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이번 참사의 사전 대책과 현장 대응, 사후 수습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부터 구체적 대응 시스템까지 포함한 완성도 높은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 상황이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이다.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벼랑 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