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만 2천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선 구제, 후 회수'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태운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주거권 이 하나만을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서민이고 동료 시민입니다."라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어요.
특별법이라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는 하나도 특별은커녕 무용지물이라는 얘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