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준 의성군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군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중 7건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