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통계청이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서울의 합계 출산율을 0.59명으로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인구 위기 대책이 허술하다는 점을 맹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월 31일 자신의 SNS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20여 일 만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다. 인구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뿐이며 그나마 육아휴직 확대는 아직 법 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되었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현 정부만이 갖는 문제가 아닌 역대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공통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다. 인구소멸의 충격이 먼저 닥친 지방은 이미 소멸 과정이 시작되었다"며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가는 초저출산은 이미 21년 전인 2002년에 시작되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4개 정부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추진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음이 드러났다.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고 2천년대 들어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다.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은 이미 몇 번이나 지나가 버렸다. 앞으로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