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9일 정부가 경북대를 포함한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뒤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학생단체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될 것이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도 항상 대학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의 50%만 반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북대는 4월 23일 학장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대구·경북권인 영남대와 계명대는 정부 증원 인원 그대로인 44명 늘어난 120명으로 모집 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