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를 포함한 6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4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다음 날인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강 대 강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손을 내민' 셈인데요,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것을 50~100%까지, 그것도 2024년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지 배정된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표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의대 증원 규모 변동으로 입시 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어저께 6개 대학, 거점 대학 총장님들께서 충정 어린 정부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총장님들께서 정부가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신 거고, 또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신속하게 총리님께서 결정을 장관님과 함께 내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대치됐을 경우에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증원 규모 조정해도 의대생 안 돌아온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우리 지금 의대 학생들은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제가 현장에서 총장님들, 의대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또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증원 규모 줄이면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하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보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전공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그다음에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제가 추가로 부연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원, 결정된 정원,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 그렇게,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정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에 대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