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체류하면서 의용군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