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 신분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 4월에 해드렸습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대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에도 학교 보안관 활동비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월 23일 뉴스데스크 방송)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보안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 지급도 없이 안전 문제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대구의 학교 보안관이 하루 3시간 활동비로 받는 돈은 1만 3천 원, 시급은 최저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4,3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대구와 같이 1명이 하루 3시간 근무하며 3만 원, 시간당 1만 원을 받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하루 4시간 근무하며 2만 9천 원, 시간당 7,250원을 받고 있고, 2024년에는 시간당 8,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은 봉사활동 위촉직, 전남은 대구와 같은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대구보다 67~130% 이상 많은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학교 보안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에는 학교 보안관 수당 인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오는 2025년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부인이 통제 없이 학교에 들어와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학교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학교 내 사건·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인력인 학교 보안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