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달성군 가창면이 달성군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편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결국 투표까지 했군요.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6명인데요.
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비난이 의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6명 가운데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앵커▶
표결하기 전에 회의가 뜨겁게 진행됐다고요?
◀기자▶
표결에 앞서 대구시 행정국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대구시가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대구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창 편입이 시급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대현 대구시의원▶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8인데 대구는 이보다 못 미쳐요. 0.76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 19로 그 후유증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 후유증 문제,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국 최대 미분양이 발생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우선되어야 할 정책들이 많은데···"
또 이번 경계변경 조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법에 따라 경계변경이 조정된 사례는 전국에 단 1건으로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재개발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단지가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중구에 있던 작은 땅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문제였습니다.
3,142㎡, 9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창면은 111㎢로 수성구 면적보다 더 큰 땅을 편입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은 소규모 지역의 경계 조정을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난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그런 비판 있었지만,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기자▶
수성구 편입 후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주민 숙의 과정, 지자체 사이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의원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가창면 수성구 편입 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 한 번 제대로 거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정책 결정 3개월 만에 시의회로 판단을 넘겨버렸지만, 그사이 주민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를 갈무리하면서 "7,500여 명의 가창면민과 26만 명의 달성군민의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려는 홍 시장 시도는 3개월여 만에 끝났지만,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는 독단 행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