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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검거 혐의 경찰관들 2심도 징역형 구형


마약 사범을 불법적으로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 징역 2년을, 다른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2022년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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