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살펴봤더니, 경북 시·군 의회는 심각하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4년의 임기 내내 조례 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을 15개 광역권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경북 기초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건이 되지 않는 꼴찌였습니다.
대구는 2.5건으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도 영천 0.25건, 울릉 0.29건, 경주 0.58건, 경산 0.65건 등 하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이 경북이었습니다.
특히 영천은 12명의 의원 모두 연평균 1건 미만이었고, 3분의 2인 8명은 4년 내내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의원이 경북은 57명으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었습니다.
대구는 7명이었습니다.
◀영천시의원▶
"의원 조례 발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정책 제안 같은 것은 혹시 유튜브나 또 기사 보면 제가 좀 제안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은 단연 최하위였는데도 상당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검증이 아닌 당에 충성할 인물 공천과 유권자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각 도나 기초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잣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공천)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 지형이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선거를 통한 정책 경쟁이나 견제는 사라지고 기초의회의 의정활동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