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월 8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복구 특별법'의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사안의 위급성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성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대다수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전세 사기 피해 복구 특별법 발의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