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뤘지만 검찰과 언론은 나를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12월 27일 오전 서울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