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빚을 못 갚는 농가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빚을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이 2023년 4,074억 원으로 변제율은 2.3%였습니다.
한 해 전인 2022년 대위변제금이 2,904억 원, 변제율이 1.7%였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변제율이 2%를 넘은 것은 2019년 2.03%를 기록한 이후 2023년이 처음입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 등의 여파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와 필수 영농 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