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야 3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즉각 철회하라⋯국민 권리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4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권윤수 2025년 04월 01일 -

[속보] 헌법재판소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만,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입니다. 탄핵...
조재한 2025년 04월 01일 -

[만평] 시스템과 원칙의 민주공화국이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임명이 한없이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일부이긴 하나 임명 촉구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6선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
조재한 2025년 04월 01일 -

권영세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 당위성 높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권 위원장은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
권윤수 2025년 03월 31일 -

박범계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정치로 법을 막을 수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이라면서 "정치로 법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박 의원은 3월 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천명했다"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
권윤수 2025년 03월 31일 -

끝내 4월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마지노선 4월 18일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끝내 4월로 넘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예상과 달리 3월 마지막 날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고 4월 2일은 재보궐 선거여서 현시점에서는 빨라도 4월 3일이나 4일에 선고가 가능...
조재한 2025년 03월 31일 -

[위클리키워드] 누구든지
계속되는 산불로 온 국민의 마음도 타들어 가는 와중에도, 헌재 재판관들과 고등법원 판사의 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 주 였습니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2025년 03월 30일 -

[뉴스ON] 뒤집힌 판결, 엇갈린 희비…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1심 뒤집고 ‘무죄’ ··· 줄어든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최대 위기로 꼽힌 사법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심을 맡은 형사합의34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돼 ...
김은혜 2025년 03월 30일 -

결국 4월로···늦어지는 탄핵 선고에 시민들 분노
◀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3월 29일 대구에서 열린 파면 촉구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탄핵 심판 지연 말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낮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쌀쌀했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
도건협 2025년 03월 29일 -

송언석 "산불 심각한데···예비비 삭감한 민주당은 사죄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한데 진화와 향후 복구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예비비를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송 의원은 "2024년 12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반대해 4조 8,000억 원이던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
권윤수 2025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