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질한 '8·3 세제개편'에 이어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8·13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힌 세제 개편안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중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12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신과 혼선만 키웠습니다.

정부가 지역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만든 대책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고령자가 집을 팔고 지역으로 내려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정책과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봐주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구 분산과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대구는 7월 말 기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3,481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6개월 연속 가장 많은데요.

심각한 문제는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속에 '지역'의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에 쏠린 사이, 획일적인 세제와 대출 규제는 침체에 빠진 지역 주택시장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자본 유출과 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지금 당장은 안정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년 뒤에는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또 나중에 공급하려고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이 지역에 없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임금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는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거시적인 정책으로 전국을 밀어붙이니까 대구는 불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맞춤형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대구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된다. 다만 모두 완화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안 가진 사람, 오랫동안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또는 하나를 가졌는데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에 맞는 세제 혜택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PF 보증부 대출과 같은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중앙 정부가 절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구가 너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난제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