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며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에서 2020년 35, 2023년에는 53.8로 폭증했습니다.

관세청이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1,007kg에 달합니다.

3,358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입 목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구경찰청 집계 결과, 대구에서도 최근 5년간 2,856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고, 필로폰과 대마 등 수천 그램의 마약류가 압수됐습니다.

마약류의 확산세는 온라인을 타고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면서 마약 중독과 범죄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마약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형태 합성대마와 동물용 마취제 등 신종·대체 약물이 잇따라 등장해 기존 법망이 닿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정교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밀해지는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해, 2027년 5월부터는 마약 범죄에도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전격 도입됩니다.

신분을 숨긴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밀수 조직과 국내 판매망을 동시에 소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마약 암수범죄 단속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수사 강화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숙제는 바로 '치료와 재활'입니다.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극도로 높은 만큼 단순 처벌을 넘어 중독자를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모델이 자리를 잡고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마약 중독에 대한 지역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지역사회의 조기 개입 모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유통된 약물이 시민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더 심각한 중독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국은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입니다. 또, 약사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사람입니다.'한걸음 약국'에서 약사가 따뜻한 마음과 태도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대구 함께 한걸음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변호사▶ 
"약물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전담하는 판사가 있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판사가 직접 피고인의 재활 의지와 재활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케어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는 그런 제도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전담할 수 있는 판사를 양성하고 치료 기관과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치료 기간을 확충하는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