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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이재명 정부 2년 차 과제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26-06-15 20:30:00 조회수 52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의 혼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방어해 내고,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시도로 코스피 8000시대를 연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소회를 밝히며 임기 2년 차 국정 비전으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화려한 계획과 성과 평가 뒤에 가려진 대구·경북의 현실은 사뭇 서늘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에 이어 '대구 패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를 늘리되, 당장은 ‘호남’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균형 발전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는 호남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북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부산도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대형 해운사 HMM 본사 유치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이 실익을 챙기는 사이, 대구·경북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비수도권 내부에서 또 다른 쏠림을 유발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대구 경제력이 23년째 꼴찌"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뜻하는 GRDP가 실제로는 33년째 전국 최하위라는 뼈아픈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최고 책임자가 지역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면 집권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뒤따라야 할 차례입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행정 통합이 된 곳에는 먼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과감한 투자들을 해주고 행정 통합이 안 된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 통합과 무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은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고유한 산업 브랜드로서 어떤 산업과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대구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할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공정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대구 지역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만, 대구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 정권은 흔히 정치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의 속성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곳에 이제 퍼붓겠다는 것인데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보수를 지지해 줬지만 대구가 지금 특별하게 가져온 것이 없는, 물론 이 교수님은 대구의 플랜이 없기 때문에 뭘 가져올지 몰라서 (정부가) 지금 안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처한 대한민국의 초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력 개입과 영향력 없이는 지금 대기업이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내려갈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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