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성과를 냈지만, 한편에서는 자산 격차로 인한 소득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 2년 차의 과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와 노동 현장의 갈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월간정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집권 2년 차의 과제에 대해 다룹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의 1년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전후 자본시장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가 이바지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일본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 관련한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하다가 탄핵 국면에서 멈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한국의 주식 시장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가깝게 제도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저금리나 부동산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코인 시장이 정체되면서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효과를 정책적으로 이끈 측면은 상당히 잘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 시장 활성화는 좋은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소득 양극화의 핵심을 자산 격차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이고,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더 늘리게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산 시장을 통해 일정 집단의 자산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데,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집단들의 자산과 소득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전체 측면에선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의식 과잉에 의해 코스피가 8,000이나 1만 달성에만 집착하고 있고 민생 경제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점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에 진심’인 분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다음 날 주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지도자든 자기가 조예가 깊은 분야를 천착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었죠. 즉, 한국은 제대로 된 기업이 많은데 주식이 제값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 조작 문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더 강하게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주식 시장에서 어설픈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하죠. 그런데 개발 시대를 이어오면서 대기업 주주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국민은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을 개정하는 시도 등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 등을 유리하게 하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의 질서를 바꾸어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것이 주식 3,000p에서 지금 코스피 7,000를 넘어 8,000까지 가는 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집단이나 관료들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엉뚱한 데에 생각을 돌렸는지 경제 분야에 세밀한 정책들을 잘 내놓지 못하는 실책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집권을 다시 하려면 이 부분은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고,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보여준 것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대 후 분양’이라는 변형적이고 변칙적인 시스템을 차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주거 제공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영구 임대주택의 형태로 투입하고 분양받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결국 임대주택 정책을 ‘자기 집을 갖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되어온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주택 정책을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는 힘듭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실려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전 정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늘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나는 세금으로 규제를 때리는 방식은 쓰지 않겠으며, 공급 위주로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것이 맞는 이야기죠. 서울 집값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삼척동자가 봐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강남이 특히 그렇습니다. 억지로 정부가 다스리기에는 힘겨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정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답답하다고 한 이유는 서울뿐 아니라 지역도 또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대구는 미분양으로 난리이고, 오히려 ‘왜 우리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지?’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개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 주택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든 장관이든 임명해 놓고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의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세가 낮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집을 팔 때마다 국가가 걷어가는 양도소득세도 턱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팔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 평균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노동 정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노동 분야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주요 핵심인데요.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노사관계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영역이고 제도가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강제하게 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상승을 목적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텐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원청 교섭의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하고 노동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이라기보다는 교섭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 사법적으로 판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어떤 교섭 의제를 다룰 것인가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청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의제로 ‘임금, 직고용 문제, 산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교섭 의제인 임금과 직고용 문제는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통해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의제냐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사법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판단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심화하는 구조입니다. 원하청 노동자의 문제,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하청 노동자들 또는 납품 단가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산별교섭’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도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약한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노동조합을 만들 여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고살기 바쁩니다. 노동조합이 투쟁의 산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도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어떻게 챙길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구는 99%가 중소기업이잖아요. 노조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교섭권을 더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든 어떤 수단을 마련하든지 간에 임금을 올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기업들 스스로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자는 운동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발상을 전환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 주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 현안이지만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도 지역 문제 접근이 중앙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5극 3특'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이렇게 육성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문제는 결국 지역이라는 문제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성장의 문제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 문제’입니다. 한두 개를 더 꼽는다면 첫 번째는 ‘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정책 방향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교정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교육청에는 지금 돈이 쌓여 있어서 방만한 자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적립해 교육 교부금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지역은 ‘학원비도 지원해 주겠다, 태블릿 PC를 사주겠다, 고3 학생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원을 빨리 다른 유용한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엔 대학 재정이 심각합니다. 대학의 R&D와 연계해 재정 지원의 물꼬를 틔워서 배분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역 문제가 중요하다고 모두 지적해 주셨는데, 호남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반도체 공장 이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했고 HMM 본사 이전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활력을 더하는 모습인데 대구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통합을 연계해서 ‘행정 통합이 된 곳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과감한 투자를 해주고, 행정 통합이 안 된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통해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것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처럼 자기의 주도적인 산업을 설정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어떤 분야가 주력 산업인지 애매합니다. 섬유 산업 이후 많은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지역과 중복되고 대구의 고유한 산업 브랜드로서 어떤 산업과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대구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할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공정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대구 지역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만, 대구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최근 경제 신문 1면에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호남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 드렸습니다만, 삼성그룹이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 광주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삼성이 경기도를 떠나 먼 곳에 특정 공장을 짓는다면 대구나 구미가 되어야 하고, 삼성라이온즈도 대구 연고지 아닙니까? 삼성의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 대구에서 출발한 것이니 당연히 대구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대구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삼성을 어떻게든 대구에 유치해 보겠다"라며 비보도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에서 말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속성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지지해 준 곳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수를 지지해 주었지만 특별하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교수님 말씀대로 대구에 플랜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합니다만, 비수도권이 처한 대한민국의 초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력 개입과 영향력 없이는 대기업이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국정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다시피 ‘골프와 정치권력은 고개를 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2년 차부터는 좀 더 겸허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작기소특검이나 본인을 둘러싼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시야를 넓히는 것이 민주당 정권에도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역풍이 불 소지가 큽니다.

AI 시대이자 디지털 혁신의 시대이고 양극화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R&D나 스마트해지는 지역 연구 시설, 연구 비용, 연구 인프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권력 집중’인 것 같습니다. 권력 집중의 최고봉 정상에 있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한국 사회가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판단 기준으로 시시콜콜 한마디 하면,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받아 적고 대통령의 말씀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자기 전문성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놓아주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청와대에서 부처 장관들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SNS로 대중들을 직접 상대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면 오히려 한국 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월간 정치’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전망도 함께해 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