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4년 전 완패를 설욕했고 국민의 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확보했습니다. 토크ON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대구 시민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대구 시민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말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라는 득표율을 김부겸 후보가 받으면서 대구 시민들도 이제는 좀 바꿔보자 좀 뭔가 변화하는 대구를 원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정당에 기반한 정체성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서적인 어떤 연결, 연계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다, 보수의 결집도가 대구 시민 전체의 변화를 압도할 정도로 높았다고 할 수 있죠. 보수의 결집도라는 건 저는 국민의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보다는 민주당에게 넘겨주기는 좀 그렇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정도의 유권자들도 다 같이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대구시장 선거만 따로 치렀다면 김부겸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 의제와 아젠다가 중심에 서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평가, 견제 심리가 함께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권력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내어줄 수 없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이 45%였고 민주당 구청장 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가 3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유권자들은 교차 투표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대구 시민들을 저는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그러니까 후보를 잘 골라서 준비해서 낸다면 얼마든지 투표를 정당과 관계없이 할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 관계자, 유권자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부겸이라서 아니면 김부겸 아니라도 능력만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소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이라서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과거에 보여줬던 능력을 보고 투표한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인물 파워 가 굉장히 강했기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했는데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쟁력이 큰 후보가 온다면 대구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과연 이런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다시 올 수 있을까하는 양면적인 평가와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에 대구 투표율 64.2%였습니다. 지방 지난 지방선거 43.2%보다 무려 2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투표율은 투표에 대한 효능감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총선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대선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내 한 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지역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정당 투표, 비례 대표가 있다 보니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구의 지방선거는 그동안 효능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차피 나가도 안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내가 안 찍어줘도 어차피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는데 끝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양쪽에서 표가 좀 결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구에서 37만 9천 표,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10만 표를 얻었습니다.그런데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58만 6천 표, 추경호 후보가 70만 2천 표였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대선, 총선, 지선을 통틀어서 민주당 계열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약 40만 명이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넘어온 표도 있지만 아직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더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후보에게는 본인과 관계없이 중앙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이번 투표율이 높은 것이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그거는 일단 데이터를 나중에 가지고 다시 분석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가 나와봐야 뭐가 달라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가 안 나가도 어차피 당선될 건데’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번에 나가면 내 표가 뭔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선거 캠페인 초기에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추경호 후보 측도 캠페인을 위기 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함께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추경호 후보가 선거 초반에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격차를 점점 좁혀갔습니다. 이 교수님은 추경호 후보의 당선 승리 요인은 뭐로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추경호 후보의 개인적인 캠페인 효과도 있었을 거고 김부겸 후보의 전략이 작동을 조금 덜 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좀 바꿔보자는 의지가 굉장히 맹렬했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로 작동한 건 아닌 것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는 보수적 정체성,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정체성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선거가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진행됐지만 그것은 이슈가 전혀 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변화냐 아니면 정권 견제냐는 프레임으로 부딪혔죠.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선거 전반에 걸쳐서 민주당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갈 수 있는 강한 결집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점이 대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추경호 후보의 당선 요인은 정청래, 이재명, 조국 세 사람으로 꼽습니다. 정권 견제 심리를 강하게 발동하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공소 취소 가능성을 포함하는 특검법 발의 가능성을 선거운동이 막 시작할 무렵에 꺼냈습니다. 이때부터 추경호 후보의 현수막이 확 바뀝니다. 재판 취소 가능하다? 이거 보니까 정권이 오만하네, 김부겸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투표장에서 김부겸 찍어주면 안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대구에 집중돼야 할 관심들이 갑자기 경기도 평택을 보궐선거에 쏠리게 됐습니다. 대구 유권자들도 그 선거를 계속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보고 판단하게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논란이 있었을 때 김부겸 후보는 정용진 회장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이 좀 내릴 수 있게 해달라 여기서 그만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대구의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지만 다시 한번 찍어주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이 추경호 후보의 당선에 공인이지 추 후보 본인이 특정한 아젠다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크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부겸 후보가 패배하긴 했지만 45%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앞으로 어떤 숙제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민주당 중앙당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구시장 선거뿐만 시의원 선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선거구제만 됐어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진출했을 겁니다.지방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이걸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좀 고민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김부겸 후보가 6년 전에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저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노무현 당시 후보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김부겸 후보가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안는 순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걸 기반 삼아서 이번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중앙당과 중앙 정부에서는 대구의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중앙에서 좀 써주고 학습과 교육도 좀 하는 장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추경호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전략도 부족했고 민주당이 약간 오만함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민주당의 전략이나 민주당의 태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우리가 무너지면 보수가 궤멸한다.”, “TK는 보수의 텃밭이다. 이 밭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지역 정서에는 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선거 때만 잠시 내려와서 인물 큰 인물 내려보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인물이 와도 향후에 이번에 김부겸 후보만큼, 빅네임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오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사람이 와도 안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문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것이 작동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 깔린 것은 민주당에게 우리 지역을 넘겨줄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보수의 텃밭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이걸 극복하려면 저는 평소에도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전략을 새로이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철우 지사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경선으로 선거가 끝나는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아젠더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이어졌고요.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이루어진 게 3월 28일이었습니다. 4년 전에도 민주당은 경북도지사 후보도 5월 9일날 전략공천 했습니다. 지역 출신 정치인을 만약에 키울 거면 길을 일찌감치 열어줘서 준비해야 하고 아니면 중앙당이 전략적인 중량감 있는 인사를 공천해야 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경력, 국회의원 3선, 도지사 재선 이것에 비해서 민주당이 경북지사 선거를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구나 하는 게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경북 유권자들에게는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철우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지사 재임 동안에도 사실은 큰 이슈가 별로 없었고요. 안정적으로 다시 3선 고지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이진숙 당선인, 향후 원내에 입성 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달성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지지층과의 결합, 연대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태도만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진숙 당선인이 여전히 강한 공격수 역할 전사의 역할을 지속하지 않을까, 이진숙 당선인을 지지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저는 보수가 아니라 특정한 지지층에 소구하는 극우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달성군수가 얻은 득표율보다 적었습니다. 달성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달성군은 대구에서도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지역입니다. 극우적인 포지션만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특히 여기 대규모 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40대 50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걸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도 캠페인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의 특성상 민원이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전과 같은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더 싸우기 어려울 겁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이진숙 의원처럼 나가서 핏대 높이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그래서 생각보다 조용히 2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2년 뒤에 총선에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육감 선거 역시 이 대구 경북 모두 보수 성향의 현역 교육감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교육감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교육감 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죠. 정당을 배제하고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정책을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시장 선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실상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이나 후보에 대한 인지도 또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제도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모두 현역리미엄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항하는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는 후보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반복됐습니다. 

교육이 일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지도를 극복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과제를 안겼고요. 경북은 대구보다는 일찌감치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 1년 반 정도 준비했지만, 여전히 인지도 면에서는 부족했고 넓은 땅덩어리에 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대구는 현역 교육감이 과반수의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반면 경북은 3선에 성공했지만, 과반 득표율을 못 했습니다. 이 차이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선자에게 어느 정도의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9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고 경북은 국민의힘의 절대 강세 중에 일부 지역이 무소속 당선자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도 여전히 ‘쏠림’ 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대구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구군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활하는 시민들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면에서 구청장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대구시장 선거가 접전이 되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전자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최종 선출되는 시점도 매우 늦었고요. 또 현역과 맞붙은 지역은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군수 후보들 보면 이전에 지방의원을 했던 정치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도전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득표율도 모두 30% 이상 얻었고요. 40%에 가까이 얻은 후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경북은 농어촌 지역은 유권자와 밀착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이 크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는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안동시장 선거는 1,599표 차이로 결론났거든요. 1.8%p 차이였습니다. 시장 선거만 보면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안동시의회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못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3석, 녹색당 1석. 이 구도가 지역 정치에 일으키는 변화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 제도입니다. 광역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국회가 이번에도 유지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꾸준히 투자하는 정치인은 정당과 관계없이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아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경북 안동에서 녹색당 시의원이 당선됐는데 창당한 지 15년 만에 최초 공직선거 당선자가 나왔는데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변화를 지켜보=고 정당에서는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이나 광역의원 자리를 차지한 역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정치를 해도 되나?’ 젊은 정치인이 전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 경쟁력이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전혀 너무 보수적이라며 유권자에게 비판의 화살이 가는데요. 실제로 키워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와서 내가 정치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꾸준히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에 베이스 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그런 과정을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하기는 참 힘듭니다.

안동은 이번만 이렇게 무소속이 의회 의원들이나 다른 정당들이 같이 들어간 지역이 아니고요. 정말 꾸준하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었고 경북 지역 내에서는 다양성이 그 어떤 지역의회보다도 확보가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녹색당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밭을 갈고 스스로 커가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이것을 다 잘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밭을 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 이 역시 결과는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