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집권 2년 차 비전을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실용 외교 기조가 그동안의 대표 성과로 손꼽히지만 높은 환율과 물가 지역 간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월간 정치는 먼저, 이재명 정부 1년을 돌아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은 1년간 국정 운영에 두 분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B+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지방선거 이후에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 있지만 일단 계엄 이후 굉장히 혼선을 빚은 대한민국 사정 내에서 집권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파급이 있지만 최우방국인 미국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꺼낸 관세 협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미국은 공화당 정권이고 우리는 민주당 정권인데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B+이상의 성적은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집권 1년 차에는 보통 대통령들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시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정치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50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집권 1년 차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을 관리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정 철학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큰 문제이고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전 정권의 계엄령과 탄핵 이후 정치적 변화였는데, 그 시대적인 정신을 국정 철학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 8일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 눈에 띈 부분 아니면 반대로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집권하고 난 이후에 123개 국정과제를 내세울 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가 혁신 경제였는데 국정 목표가 오히려 집권 1년 차 되면서 조정된 게 아니냐 합니다. 왜냐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를 던져놓고 초격차 산업 강국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 초격자 산업 정책이라는 성장주의 정책을 오히려 우선시하고 그것을 국정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 방식으로 변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4대 국정 목표를 얘기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123조 국정 과제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국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제화해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예전에 단편적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1년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대통령이 1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했는지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세밀하게 제가 좀 눈여겨 본 부분은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여전히 좀 집착하는 듯한 발언 예를 들면 “뭔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 얘기 그리고 검사 집단이 과거에 수사를 게을리 한 걸 넘어서서 “거의 조작질을 했다” 조작질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물론 국회에 가서 특검을 하면 특별 검사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임명할 수도 있다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해소를 좀 조급하게 다루려는 모습이 비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아쉬운 점이 굳이 있다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거의 자칫 잘못 들으면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영남과 호남의 격차가 좀 있고 이번에는 호남 쪽에 배려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물론 호남 지역의 지역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립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마는 곧 그 정부에서 밝힐 여러 국가 프로젝트와 지방 자원의 배분 문제에서 굉장히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은 좀 소외된다는 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6.3 지방선거 결과는 취임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각 당에서 해석하는 것이 나름 당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에 지방선거 결과, 어떤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로는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만 절반의 성공을 온전한 성공으로 어쨌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게 지방선거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제가 보기에 자의식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당분간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방선거 결과가 최대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대치 정도의 수준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걸 바탕으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더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쨌든 선거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겠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번 선거가 집권 1년 차인데 위기의 신호를 좀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대통령 권한이 집중된 국가 권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힘이 아무리 잘해도 거의 한 1년 정도 하면 한 20%씩 빠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눠줄 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한 만여 개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그게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면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불만이 많이 쌓여요.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집권 1년 차에 참모들이나 대통령의 웃음 소리가 이렇게 TV에 많이 비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때가 피크가 아닌가..참모들이 커피를 들고 희희낙락할 때 정권의 지지도가 피크를 찍었었다, 그런 점은 좀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