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90여 일 앞둔 가운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2월 4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45%로 2월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졌습니다.

조사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선고에 대한 입장, 절윤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절윤을 요구 세력과 절연” 이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뤄졌는데요. 계엄 때도 20%대를 보이던 지지도가 2025년 8월 첫째 주 16% 이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보수 텃밭에서도 이상 신호?!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를 앞섰습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수치는 조금씩 달라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서는 경향에서도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8%, 국민의힘도 28% 같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로 취임 후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이 56%로 부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위기에 빠진 국힘···보란듯이 '대구' 찾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행보는 쉬지 않고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계엄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사과와 쇄신, 절윤 요구가 적지 않았지만, 대체로 그 요구와 방향은 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낮은 것일까? 바닥은 어디냐는 위기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장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첫 지역 행보로 대구를 찾아 "보수 재건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지방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도를 보일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장 대표의 행보가 여전히 마이웨이일지, 변할 지 선거를 앞두고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확실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고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지만요. 만약 선거만을 위한 변화라면 유권자들이 더 냉정한 심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주하는 코스피···1000p 급등

코스피가 6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더니, 공약 위반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2월 2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 오른 6083.86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건 지난 1월 25일인데요. 거래일로는 18 거래일 만에, 1000p 급등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졌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에도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국정연설에서 강조했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상단 전망 조정 나선 업계 8000도?!

단기간 급등은 이례적이고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조정도 염두해야 하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 전망이 우세합니다.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 코스피 상단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러 불확실성과 변수는 있지만, 7천피는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뒷받침하는 증시···상승 랠리 이어가나

2월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하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보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자기주식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자사주는 해당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회사 돈으로 사서 보유하는 건데요. 그간 이 자사주를 기업을 위해  쓰지 않고 우호 지분 형성을 위해 매각하거나 제3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주식이 풀리는 주식이 많아지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에 대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남은 주식의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기업 경영활동 위험 요인 우려···후속 입법도 살펴봐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기도 하는데, 방어 수단이 약해지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고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야당도 반대를 했고, 기업들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주환원,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면서 그동안 평가절하받았던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점, 분명히 작용하겠지만요. 기업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후속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앞두고 ‘소각장’ 갈등···해결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성서 소각장 보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성서 소각장에는 소각장 3개가 있는데요. 2016년 가동 중지했던 1호기는 증설 공사를 해서 하루 처리 용량이 기존보다 2배로 늘렸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1998년 운영을 시작해 사용연한이 지난 2,3호기의 용량은 늘리지 않고 보수해서 연장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파행됐다가 열렸던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보수 사업을 재검토하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대구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 편익 지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요. 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 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서지역에는 소각장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도 있는데요. 이는 지역적으로 불공평한 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대비해야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조만간 쓰레기 직매립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고,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 재활용 등 1차 가공 과정을 거친 뒤에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발생지 처리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 일주일 만에 수도권 쓰레기가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되면서 인근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인구 감소 등으로 해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로 매립하던 생활폐기물도 소각 처리로 더해지게 되는 만큼 소각 시설이나 용량이 늘어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전체의 일인 만큼 논의를 해가며 갈등을 풀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근원적으로 쓰레기 다이어트, 배출을 줄이는 캠페인과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