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민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치권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이 밥상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설 연휴는 특히나 밥상에 오를 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의 경우 여야가 통합에 합의했지만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위원 다수가 반대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전남·광주 조선산업 지원, 충남·대전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전까지 지방선거 기존 일정대로

행정통합이 결론나기 전까지 선거는 기존 일정대로 갑니다. 선거 120일 전인 지난 2월 3일부터 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요.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는 20일부터는 시장·군수,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구·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SNS 등을 통한 홍보, 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권 구애 뜨거운 대구경북

현재 정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고,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당 지지도가 야당보다 높은 구조인데요. 여기서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여전히 보수 인사들의 구애가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경북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요. 공식화하지 않은 인물들도 몇몇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다수’에도 예비후보 등록은 ‘잠잠’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예비후보에 공식 등록한 사람은 (선관위 홈페이지, 등록 정당 순)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2명입니다.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현 포항시장 3명인데요.

대구시장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현역 의원으로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점이 꼽히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오는 3월 5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현직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행정통합도 변수인데요. 대구·경북 2자리에서 1자리로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살펴볼 수밖에 없죠?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 여부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지역'에 초점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에서 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2027년도 의대정원이 490명, 2028년~2029학년도 613명, 2030년~2031학년도는 613명에 공공의대, 지역신설의대에 200명, 813명입니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의대생을 668명 더 뽑는 겁니다.

증원 인원은 모두 비서울권 의대 32곳에서 지역 의사로 선발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해당 지역에서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겁니다.

지역별 합격 인원에 입시 전략 바뀌나?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비수도권에 32개 의대가 있고 일반고는 천100여 곳이 있는데요. 입시 전문 '종로학원'이 현재 지역인재 전형 선발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증원안을 토대로 학교당 합격 가능한 평균 인원을 분석했습니다.

의대 1곳에 22개 고등학교가 있는 제주권의 경우 고교당 평균 의대 합격 인원이 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강원, 충청도 1명대에서 2명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합격자 편차는 지역에 따라 0.5명에서 2.2명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수험생들은 입시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분석을 인용하면서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도 수험생들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전망하는 헤드라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에 영향은?

국립대, 사립대에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초과하는지 미만인지에 따라 증원 상한선도 정해졌는데요. 현재 경북대 의대 110명, 계명대 ·영남대 76명, 대구가톨릭대 40명, 동국대 경주 49명인데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유지된다고 보고 증원 상한을 적용하면 경북대는 143명, 동국대 64명, 영남대 ·계명대 91명, 대구가톨릭대 52명으로 늘어납니다.

일방적 ‘2천명’ 증원과는 그래도 다른 과정 거쳐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2천명 증원 발표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돼 2025년 8월부터 12차례 회의했습니다. 의견 수렴, 학계 간담회 등을 거쳐서 2040년에는 의사가 5천700여 명에서 만 천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를 냈고요.

이 추계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진행해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4,724명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현재 24, 25학번 의대생들이 동시에 수업받는 더블링 현상에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서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눈치’ 본 증원 vs 숫자 늘리기 급급

시민·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챙기려면 의대 정원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과 의사 부족 분에 못 미치는 증원 결정이 유감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공의 단체들은 검토 단계부터 증원을 반대했고요. 의협회장은 지난 2월 10일 보정심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명을 내고 무너진 의학교육, 의료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숫자 늘리기에 불과한 증원은 불가하다며 새로 인력 수급 계획을 짤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을 4월까지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방침인데요. 의료계 반발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