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이름 그대로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요. 지난달 16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통합 절차를 밟고 있던 때인데요.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만나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26일에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나섰고요. 28일 경북도의회가 찬성 46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통합 안건을 가결했고,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멈췄던 논의 동력은 '인센티브'?!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는 2020년부터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전국 최초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대구 시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고 사실상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는 '진짜 통합하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체화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대구경북특별시' 공동합의안을 발표했고요. 같은 해, 대구시의회도 통합 찬성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나 싶었는데,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논의를 함께 이어가는 정부의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통합 논의는 또 한번 중단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해 시장 '대행' 체계가 들어선 영향도 있죠.

다시, 급물살을 타게된 건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통합 안 하면 국책 사업에서 소외될 수도 있겠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통합을 하면, 대구 경북 통합공항 건설 등 쌓여있는 지역 현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뒀잖아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통합하면, 단체장도 한 명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될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1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대부분 경북 북부 지역 의원인데요. 김대일 도의원은 "통합으로 경북 북부권과 동부권, 농어촌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로 자원이 쏠릴 것이라는 걱정이 큰 거죠.

또 통합 과정에서 주민 투표 같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했을 때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특별법에는 대구시,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 책무 등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원전 전성기 열리나

진보 정권이 그래왔듯,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SMR 1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AI,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AI, 이제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챗gpt, 제미나이, 많이 들어보시고, 써보셨을텐데요. AI에는 데이터센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객이나 기업 정보 등 여러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입니다.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거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력이 2024년 415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TWh(테라와트시)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3년 뒤까지 국내에 지어질 것으로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732개입니다. 여기에는 50GW(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안정적 확보 기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크고요.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국내에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8개입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수명을 다해서 26기가 가동 중이고요. 4기는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불붙는' 원전 유치 경쟁?

통상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데 13년정도 드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2026년 올해는, 어디에 이 원전을 지을 건지 윤곽이 나와야 하거든요.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경북이 특히 신규 원전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경북도는 동해안 원자력 밸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영덕군은 2015년 영덕읍 일대 324만여㎡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립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백지화됐었는데,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지역으로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이고요. 경주시는 월성원자력본부에 소형모듈원자력을 건립하고, 인근에 소형모듈원자력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원전 짓겠다고 하면 반대가 컸는데, 그간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두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 6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이유는 원전을 지을 때, 운영할 때 대규모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원전 유지 보수를 위해 관련 업체들도 지역에 들어와 정착할 거라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례도 있어서  갈등 관리도 잘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쌓이고 있는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도 신규 원전 건설만큼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