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KT를 비롯한 통신사, 카드사 등 여러 분야의 기업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발생한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 사태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나 하는 것부터 정부와 쿠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건이 알려졌는데요.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0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객 정보를 유출한 건 전직 직원으로, 고객 계정 3천 300만개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정보는 3천명 계정이라고 밝혔고요. 고객 정보가 제3자 등 외부로 전송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기관이나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아닌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천 명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으로 쿠팡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후에 고객에게 1월 15일부터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냈지만,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원 뿐으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객 문의에 '보상'이라고 표현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쿠팡에서는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 업체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보호 조치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장에서 우월적인 사업자 위치에서 불공정 행위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5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천 600여 억 원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산재, 탈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최근 언론에 보도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행보 등 사회적 논란이 쿠팡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68.5%로 나타났습니다.  탈퇴했거나 이용을 줄이겠다, 탈퇴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은 60%에 가까웠습니다. 적절한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서 ‘책임자 사법처리’가 32%로 가장 높았고 ‘영업정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한 수습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회 보좌관, 정부 등의 전관 인사를 꾸준히 영입해 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칼을 빼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를 치른 2025년에 이어 2026년 새해 키워드도 '선거'입니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 첫 선거로 결과에 따라서 여야 세력 구도는 물론 정국 방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50여 일 앞두고 연초인 지금, 선거 전망이 많은데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지난해 대선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한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과 무관하게 어느 정당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시민예측’ 조사 문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에서는 민주당 후보 당선 예측이 50% 중반대, 국민의힘 후보 당선 예측은 10%후반에서 20%대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북·전남에서는 민주당 88.2%, 국민의힘 4%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남은 민주당이 앞섰지만, 표본오차 내 였는데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그만큼 비중있게 보이는 곳이 바로 부산인데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2018년? 다시 2022년?

앞서 2번의 지방선거를 떠올리면, 정반대의 결과를 한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2곳만 당선자를 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 5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선거 때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꾸준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기에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개월여 남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구와 경북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분석이고요. 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공들여도 티가 나지 않는 TK에 얼마나 공들 들일지, 판을 좀 흔들만한 얼마나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낼지가 관건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인만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누가 당내 공천을 받나가 관건입니다. 최근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는 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 등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 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이 제공됐는데요. 지자체에 신청하면 판정을 거쳐서 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면 시행이 석달 앞인데요. 지자체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 도입돼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2023년 이후 해마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내버스는 72세 이상, 도시철도는 68세 이상 무임승차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요.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49원, 지난해보다 3.25% 높아졌고, 2026년 최저임금 만 320원보다도 높게 책정됐는데요. 올해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인데요. 이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돌봄, 보육인데요. 경상북도는 방학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1월부터 11개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방학 중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터를 운영합니다.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기초 학습 보조, 독서, 간식과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참여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달라지는 것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가 돼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